유럽연합 27개 회원국
유럽연합의 통합과정을 지켜보면 전세계적으로 이러한 유래가 없다.
그 다양한 민족과 국가, 지역이 유럽이라는 하나의 단일한 유기체로 발전해 나가는 것을 보니
경이롭기까지 하다고나 할까.
유럽연합은 현재 상당히 전문화된 조직과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다.
이 상황에서 문제시되는 것은 유럽연합의 민주성의 결손 혹은 부재이다.
유럽연합이 가장 중시하는 가치가 민주주의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유럽연합 자체는 민주적이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비판을 받는데에는 우선 유럽연합의 구성에 유럽시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기 힘들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유럽연합의 정부역할을 하는 집행위원회 (European Comission)은 최고결정기구인 각료이사회나
유럽이사회에서 논의될 의제를 준비한다.
이 발안권이라는 것의 영향력은 실로 중대한 권한으로서 아무리 중요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집행위원회에서 의제를 상정하지 않으면 각료이사회나 유럽의회에서 그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없다.
또한 이들은 회원국 제소권, 예산관리 및 집행 등 행정부의 역할을 수행한다.
유럽연합 이사회(The council of European Union)은 국가의 입법부와 같은 개념이다.
회원국 장관들로 구성된 각료이사회(Council of Ministers)와 회원국 수상 및 대통령으로 구성된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로 이뤄져 있다. 이들은 각각 실무적, 정치적 이해관계에 대해 논의하며
초국가적기구인 동시에 정부간 협상기구로 볼 수 있다.
유럽의회,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그리고 유럽의회( European Parliment)가 있는데 각 회원국에서 선출된 임기5년의 의원 732명으로
구성된다. 4억5천만 유럽시민들이 직접선거로 선출할 수 있는 유럽연합 구성원은 이들인데, 유럽의회 역시 권한이 막강하다. 그러나 집행위원회를 견제하는 이상의 영향력은 가지지 못한다는데 문제점이 있다.
유럽의회의 입법적 권한은 우선 집행위원회에 대한 단순자문과 결정사항에 대한 동의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감독통제권과 예산권도 가지고 있다.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은 우선 유럽의회의 선거 투표율이 갈수록 낮아진다는 사실이다.
유럽의회야말로 유럽연합에서 유럽시민의 정치적의사를 실현하는 창구라 할 수 있는데
투표율이 낮아지면 그만큼 유럽연합의 민주적 정당성의 기반이 약해진다.
낮은 투표율의 원인은 유럽의원들이 특정한 정치적 색깔을 띠고 활동하기 힘들다는 점에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유럽의 통합이기에, 정치적 의견이 달라도
서로 양보하고 합의하여 통일된 유럽이라는 하나의 결론을 향해 나아가기 때문이다.
자신의 정치적인 의사를 표현해도 그것이 어떤 변화를 주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투표를 통해 주권을 행사하는 유권자들의 관심은 점점 줄어들 수 밖에 없다.
결국 이들은 유럽의원 선거보다는 자국의 대선, 혹은 총선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것이다.
간단하게, 아시아의 경우로 치환하여 생각하여 본다면
아시아 연합공동체를 만든다해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국내 대선에만 신경을 쓰게 되는 것과 같다.
유럽연합의 민주성의 결손은 바로 유럽의회선거의 투표율감소와 이로 인한 정치적 정당성 약화로
부터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27개국의 민족, 인종, 지리적 환경, 경제적 상황, 정치제도 전부 제각각인데
하나로 통합하는게 쉬울리가ㅋ
하나로 통합하는게 쉬울리가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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