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학전문대학원 예비선정에 관한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들의 성명 -
법학전문대학원 예비선정 결과 보도를 접하여 우리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일동은 그 결과에 절대 수긍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한다.
우선 법학전문대학원 예비선정기준의 적용은 객관성과 균형성을 현저히 상실하였다. 대상학교의 선정과 정원의 배분은 지극히 불공정, 편파적이며 사회 일반인식에도 심히 어긋난다.
첫째, 우리는 이번 예비선정이 어떤 기준과 과정을 거쳐 이같은 결과에 이르렀는지 그 공정성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정원 배정이 과연 공정하게 각 학교의 객관적 평가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는지 강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우리 대학은 지난 몇 년간 최고 명문의 법학전문대학원을 만들기 위해 50명의 교수를 확보하였고 최고 수준의 강의실과 법학전문도서관 등을 마련하는 데 막대한 재원을 투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정 발표된 100명의 정원 배정은 우리의 객관적 역량과는 전혀 동떨어진 것이어서 결코 납득할 수 없다. 특히 교수들의 연구실적과 그동안의 법조인 배출실적이 이번 정원배정에 중요한 잣대였다고 알려져 있는데, 연구실적 점수가 최상위이고 지난 5년간 사시합격자 수가 282명인 우리 대학에 정원 100명이 배정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지난 5년간 사시합격자 수가 289명인 서울소재대학이 120명 정원을 배정받고, 지난 5년간 사시합격자수가 수십명에 불과한 일부 지방대가 120명 정원을 배정받은 것과 비교해볼 때, 그 불균형성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둘째, 우리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일동은 교육인적자원부에 대하여 이번 법학전문대학원 예비선정의 평가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 공개를 촉구한다. 만일 이와 같은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우리로서는 법적 절차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를 하지 않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소송도 불사할 것임을 천명한다.
2008. 1. 31.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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