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에 해당되는 글 8건
- 2008/03/18 이회창 전 대법관의 돼지고기 판례(삿대질사건)-인과관계 예견가능성
- 2007/10/08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주거침입죄(착오) 구성요건 성립여부
- 2007/10/04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 2007/09/30 왕년의 무술교관 살인사건...그 전말
- 2007/09/30 김밥,콜라를 먹고 사망한 상해피해자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까요??
- 2007/09/29 늦은 시각, 애인을 보호하려다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인정이 될까요?
- 2007/09/29 남의 집에 침입해서 소변을 본 경우 정당방위?
- 2007/09/29 자세한 범행 흉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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